Page 19 - Acupuncture Times December 2019

19
광고
December 1, 2019 Vol. 9 Hani Times Laws and Regulations

가주 한의사들이 꼭 알아둬야 할 ‘가주 한의사 법률 및 규정

CAB의 조직 및 역할, 한의사 면허₩각종 서류 신청 관련 주요 법규 총정리

나 한의사 면허를 따로 갱신하 가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
지 않으면 연체 비용을 지불해 하지 않은 타주 및 해외에서 발
야 한고 면허 발급 후 2년째 되 급한 면허소지 한의사 등은 가
는 면허자 생일이 있는 달 마지 주에서 개원하거나 환자로부터
막 날에는 면허가 만료된다. 예약이나 전화를 받는 등 임상
관련 법규에 명시된 경우를 제 을 목적으로 한 시술행위를 해
외하고 유효 기간이 만료된 면 서는 안 된다.
허는 만료 후 3년 안에 CAB 양 그러나 한의사협회 또는 한의
식을 이용해 신청서와 연체되 과학연구단체 또는 관련 법규
거나 미납한 갱신비용, 또는 에 따라 승인된 한의교육 프로
CAB가 요구한 보수교육 이수 그램 등을 통해 초청됐을 경우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갱신할 나 승인된 보수교육 제공자의
수 있다. 강의, 클리닉, 시연을 통한 전
갱신 효력은 갱신 신청서가 제 문 교육은 가능하다. 초빙 한
출되는 날짜, 갱신비용이 지불 의사는 최대 6개월간 시연을
되는 날짜 또는 연체 수수료를 통해 강의와 함께 시술할 수
지불한 날짜 중 가장 마지막에 있다.
△ 가주 한의사들이라면 CAB의 한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처벌 받
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진ⓒ shutterstock_Alexander Supertramp. 행위가 완료된 날부터 발생한
다. 면허 갱신 후 면허 만료일 ▲ 지문 및 공개 의무
및 징계권 행사 시 가주 주민 까지 효력이 지속되며 면허갱 2001년 1월 1일 이전 한의사
가주 지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라면 가주한의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대중 신 효력 발생일 이후에 면허를 면허를 처음 취득한 자, 전산
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의 법률 및 의 보호가 다른 이익 등과 상충 다시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는 기록상 CAB에 제출한 지문정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일단 이를 어기면 “이런 법률 할 경우에도 주민 보호가 우선 만료되어 효력이 사라진다. 보가 없고 2011년 1월 1일 이
이 있는 줄 몰랐다”거나 “영어가 부족해 이해를 못했다”는 한다. 한의사가 우선이 아니란 면허가 만료된 후 3년이 지난 후 한의사 면허 갱신자는 범죄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심한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에 점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후에도 갱신하지 않은 사람은 기록 조회를 위해 주 사법부와
이를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가주 한의사들이 꼭 알아야 CAB는 한의 임상과 관련 필요 면허를 더 이상 갱신, 회복, 재 FBI 연방범죄기록에 자신의 범
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다. <편집자주> 시 관련 규정을 채택, 개정 또 발급 또는 복원하지 못할 수 있 죄기록 조회가 가능하도록 손
는 폐지할 수 있다. CAB 위원 다. 면허 정지된 한의사 면허는 가락의 모든 지문을 제출해야
정족수는 최소 한의사 1인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나 갱신 한다.
▲ CAB는 어떤 기관? 의료인(primary health care 포함한 4명으로 한다. CAB 미 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면 이 때 지문채취 및 범죄기록 조
종종 가주 한의사들은 CAB profession)으로 규정할 수 있 팅시 사안 결정이나 발의안 결 허 정지기간 중 환자를 진료하 사 비용은 한의사 부담이고 자
가 한의사들을 보호하는 주 으며 한의사는 의료인에 해당 정시에는 표결에 참석한 위원 거나 면허 정지의 사유가 된 행 신의 지문을 사법부에 제출해
정부 기관으로 오인한다. 하 하는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 중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위와 관련될 경우 면허 갱신이 범죄기록 사실을 조회하는 것
지만 아쉽게도 아니다. CAB 는 것을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불가능하다. 에 동의해야 한다. 인액티브 상
는 가주소비자보호국(DCA; ▲ 한의사 면허갱신 취소(revoke)된 면허는 면허가 태 유지자, 미국 외의 국가에서
California State Department ▲ CAB의 조직 구성 및 역할 CAB는 한의사 면허 갱신 조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갱신 군복무 중인 자 등은 각각 인액
of Consumer Affairs) 산하 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으로 2년간 50시간의 보수교육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만일 면 티브 또는 해외 체류 기간 중
관이다.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 CAB는 7명의 보드멤버로 구성 을 이수하도록 한다. 이 가운데 허가 만료된 후 다시 회복되면 면허갱신 시 지문제출을 면제
를 지키기 위한 곳이므로 환자 되며 임기는 4년이다. 보드 멤 임상이나 환자 진료와 직접적인 갱신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의 받을 수 있다.
의 컴플레인을 받은 한의원들 버 중 3명은 반드시 임상경력 5 연관이 없는 주제에 대한 보수 면허 회복비용 및 면허 만료 시 그러나 명시한 면허갱신 신청
역시 관리 감독 또는 제재에 들 년 이상의 한의사, 나머지 4명 교육은 5시간까지만 인정한다. 발생 수수료를 면허 회복의 조 일자 이전에 사법부에 지문 조
어갈 수 있다. 은 반드시 의료인, 외과 의사 2년 50시간으로 정한 보수교육 건으로 지불해야 한다. 회를 받지 않은 경우 CAB 제재
CAB 한의사 관련 법률 및 규정 또는 한의사 등 면허 또는 자격 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 조처를 받을 수 있다.
에 따르면 “질병의 근본 원인 증이 없는 일반인으로 구성한 우라도 CAB는 해당 한의사의 ▲ 각종 한의사 관련 서류 신 면허갱신 신청자는 최근 면허
을 제거하려면 단순히 질병의 다. 한의사 위원은 다양한 한의 면허를 갱신해줄 수 있다. 하 청 시 유의사항 갱신 내용 또는 가주나 타주,
증상완화만이 아니라 사람의 사들의 문화적 배경을 대표할 지만 한의사는 규정에 부족한 CAB에 한의사 관련 각종 신청 타국 등에서 범법행위로 인해
전반을 치료할 필요가 있으므 수 있도록 배정한다. 시간을 더해 다음 갱신 시까지 을 할 때 신청자 본인 및 대리 기소된 사실 등을 CAB에 고
로 가주 입법부는 법률 및 규정 주지사는 3명의 한의사 위원과 CAB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다 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 내용이 지해야 한다. 단 범법 사실 중
으로 침술을 통한 한의 진료와 2명의 일반인 위원을 임명할 수 음 갱신까지 CAB가 정한 보수 사실과 다를 경우 위증죄에 해 $300 미만의 벌금을 받은 교통
과학적 이론 정립을 위한 기틀 있다. 주지사가 임명한 모든 보 교육 시간을 마치지 못했을 경 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 위반자가 음주와 관련 법규
을 세우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드 위원은 상원으로부터 인사 우 모든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 각종 신청 시 신청자 및 대리 에 명시한 위험한 약물 및 비규
있다. 검증을 받는다. 상원 법사 위원 수했다는 증거를 서면으로 제 인은 제출 서류 모두에 적절한 제 대상 약물과 관련 없는 교통
즉 법률 및 규정을 정한 의도 회(Rules Committee)와 하원 의 출할 때까지 면허 갱신이 불허 공식 인장이나 정부 인장을 받 법을 위반했을 때는 고지하지
자체가 가주 주민들에게 효과 장(Speaker of the Assembly)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야 한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않아도 된다.
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각각 1명의 일반 위원을 임명한 가주 이외의 타주나 해외에 거 작성된 모든 문서는 영문 번역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면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필 다.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직무 주 중인 면허소지자도 반드시 과 함께 제출한다. 영어 번역은 허갱신 신청은 거부될 수 있으
요한 법적 분쟁 및 제약을 제거 태만, 직권남용, 불법 행위를 저 정해진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신청자 본인이 아닌 공인된 사 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때까
해 한의사가 자신의 기술을 좀 지른 경우 해당 임명자에 의해 한의사 면허가 유효하다. 람이 작성해야 한다. 또한 신청 지 면허갱신은 보류된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장 위원직이 박탈될 수 있다. 이 경 자는 영어 번역 문서의 정확도 인액티브 상태에서 액티브 상
려, 전인적 진료를 원하는 가주 우 해당자는 서면기소를 받은 ▲ 면허갱신 하지 않으면? 와 관련, 번역 원문과 번역 전 태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관련
주민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후 청문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CAB는 생년월일로 한의사 면 의 문서 내용이 다를 경우 위증 법규로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변호할 기회가 있으며 이후 결 허갱신 프로그램을 정하고 관 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해외 군복무 중인 한의사자는
또한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한의 과에 따라 징계 또는 위원직이 리한다. 아직 만료되지 않은 면 있다. 미국에 입국하는 대로 입국 일
사의 진료는 공중 보건과 안 박탈될 수 있다. 허를 갱신하려면 CAB 양식을 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령대
전, 복지 등에 영향을 미치므 CAB는 한의사 면허 제재 및 행 이용해 갱신 신청하고 소정의 ▲ 타주 및 해외 면허자 관련 로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
로 한의사 개인은 1차 진료 정권을 가지며 면허발급, 규제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그러 법규 진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