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Acupuncture Times Dec. 2020

24 News Dec 1, 2020 Vol. 21 Hani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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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내년부터 변경되는 가주 한의사 법률 및 규정 총정리

면허 발급 및 갱신비용 대폭 올라, 벽걸이용·포켓 면허도 별도 비용 부과

이 면허증을 부착해야 한다. 만 4937에서 정하고 있는 한의사 로 하며 최대 $500까지 부과
일 진료장소가 한 곳 이상일 경 진료범위의 서비스에 대해 관 할 수 있다.
우, 각각의 장소에 부착할 용도 리할 책임을 갖는다. 시험신청비용 및 재시험신청
의 벽걸이 면허증을 CAB에신 한 곳 이상의 진료장소를 가지 비용은 각각 $800으로 한다.
청, 발부 받아 CAB가정한 장소 고 있는 한의사는 모든 진료 장 최초 면허증 발급비용(initial
에 각각 부착해야 한다. 소가 이 섹션에서 지정하고 있 license fee)은 $500으로 한다.
가주한의사 면허증 소지자는 기 는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단 면허발급 후 1년내에 면허
간이 만료된 어떠한 벽걸이용 해야 한다. 기간이 만료될 경우, $250으로
면허증을 부착해서는 안된다. 정한다. 최초 면허증 발급비용
만일 가주한의사 면허증 소지 ▲ 각 용어의 정의 에는 신청인이 신청 시 진료장
△ 가주 한의사들은 내년부터 바뀌는 법률 및 규정을 지키지 않 자가 진료서의 변경이 발생한 ‘진료장소(Place of practice)’란 소를 특정할 수 있다면 벽걸이
으면 면허 갱신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사진ⓒ 경우, CAB가 지정한 양식을 사 한의원을 의미하고 의사가 진 면허증 등록비용이 최초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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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료행위를 하는 장소로 해당 한 증 발급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진료장소의 변경 후 30일 의사가 해당 장소에 대한 소유 한의사 면허갱신 비용은 $500
(→ 1면에서 계속)
이내에 CAB에 이를 통보하지 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 감 으로 하며 최대 $775까지 비용
가주에서 한의치료를 위해 면 사실을 CAB가 정한 양식을 않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CAB 독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을 올릴 수 있다. CAB가 이보다
허를 받고 가주한의사 위원회 통해 신고해야 한다. 만일 한 는 이를 근거로 해당 한의사의 ‘벽걸이용 면허증(Wall license)’ 비용을 덜 부가할 경우, CAB의
(CAB)에 등록이 된 모든 한의 의사가 자신의 진료소 이외의 면허갱신을 불허할 수 있다. 또 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CAB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
사 및 새롭게 한의사 면허를 받 곳에서 환자를 치료한다면 벽 한 벽걸이 면허증을 타인에게 발급한 진료 장소에 대한 공식 서 비용을 정해야 한다.
는 사람은 자신의 면허갱신 또 걸이 면허증을 새롭게 신청하 양도가 불가능하다. 문서로 각각의 면허증에는 고 섹션 163.5에 의거해 체납비
는 최초 면허신청 시 CAB에서 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진료 유의 식별번호(identification 용(delinquency fee)를 산정
정한 양식을 사용해 모든 진료 소 이외의 장소에서 환자를 진 ▲ 벽걸이용 면허증 number)가 부여된다. 해야 한다.
소에 부착할 벽걸이용 면허증을 료할 경우, 면허증을 요구 받 한의사 벽걸이용 면허증과 관 이 섹션은 오는 2021년 1월1일 벽걸이 면허증 발급 비용은 $50,
신청, 교부 받아야 한다. 을 시 항상 자신의 소지용 면 련한 진료장소의 어떠한 변동, 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갱신비용 역시 $50이다.
허증(pocket license)을 제시 예를 들어 한의원의 이사 시 새 소지용 면허증(pocket license)
▲ 주요 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로운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 ▲ 면허 갱신 관련 비용 의 분실 및 도난으로 재발급시
벽걸이용 면허증은 매 2년마다 며 기존 장소에서 사용한 벽걸 섹션 4972를 근거로 CAB가 더 재발급 비용은 $50으로 한다.
자신의 면허갱신 기한 내에 갱 ▲ 각 진료소 등록 이 면허증은 해당 벽걸이 면허 낮은 신청비를 부가하지 않는 CAB의 확인서(endorsement)
신해야 한다. 2021년 1월1일 이 CAB로부터 면허를 최초 지급 증의 취소 신청과 함께 CAB로 이상 이 섹션에서 정한 한의사 비용은 $100으로 한다.
전에 발급된 면허를 소지한 사 받은 일자에서 30일 이내, 혹은 반송해야 한다. 에게 부과되는 각종 신청비용 벽걸이 면허증의 분실 및 파손
람은 다음 번 자신의 면허갱신 새롭게 한의원을 연 시점 중 먼 새로운 벽걸이 면허증의 신청과 은 다음과 같다. 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
시 면허 갱신과 함께 벽걸이용 저 발생한 사실을 기준으로 신 진료지 변경 신청은 CAB가 정한 한의사 면허 신청비용(application 우, 비용은 $50으로 한다.
면허증을 신청해야 한다. 청해야 한다. 양식을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fee)는 $250로 하며 최대 $350 보수교육제공자 승인 비용은
만일 한의사 면허증을 소지하 가주에서 면허를 받은 한의사 한의사는 자신의 진료장소에 까지 인상할 수 있다. $500으로 하며 최대 $700까
고 있지만 고정된 장소에서 환 는 자신이 진료하는 장소 중 가 서 행해지는 모든 한의치료 및 외국인으로써 한의사 면허를 지 인상할 수 있다.
자를 진료하지 않는 경우 이 장 눈에 잘 띄는 곳에 항상 벽걸 아시안 마사지서비스 및 섹션 신청할 경우, 비용은 $350으 진희정 기자

CAB, Increase License Renewal Fee up to $775

Each Place of Practice Required to be Registered and Place A Registered Wall

License by CAB

By Namwook Cho L.Ac.

The acupuncture license with the enactment of AB application should be made time. According to (3) (a) and the examination and
renewal fee will be increased 779 (Low, Statutes of 2019) at the time of your next 4961. Acupuncture: place reexamination fees shall
up to $775 from January and AB 3330 (Calderon, license renewal. Effective of practice: wall license, If be $800. An initial license
1, 2021, and several new Statutes of 2020). January 15, 2021, CAB will the licensee has no place of fee shall be $500.
requirements will be applied Wall License accept applications through practice, the licensee shall Acupuncture licensees
to the wall license and If you have a place to practice your account at the website, notify the board of that will be asked to pay more
pocket license. acupuncture in the state of acupuncture.ca.gov. fact on a form prescribed than before to renew their
California acupuncture California, you have been Each wall license will be by the board. However, the license. The renewal fee
board(CAB) recently sent required to report a place assigned by the CAB, so you licensee shall carry a pocket will be charged $500 and
letters to licensees explaining of practice to the CAB. This have to put the assigned license during treatment could be increased by $775.
new laws: 1/1/21, wall reminds the same, but you wall license to a designated outside of the licensee’s The wall license fee and
license, and new fees. have to report every place place of practice. If you place of practice and make the wall license renewal
According to the letter, new of practice with forms plan to move your place to the pocket license available fee are $50, respectively.
changes regarding wall prescribed by CAB and to practice, you should report upon request. If a wall license is lost or
license and fees affected by be required to apply new the fact and apply for a new Fees changed destroyed, to replace the
the new statutory amendment wall license for each place. wall license. To take the board exam, wall license fee will be
to Business and Professions A new fee for applying for If you do not have a place to CALE a test taker or $50. The fee for replacing
Code sections 4961, 4970, each license will be charged practice, you have to carry retaker will pay $250 and the pocket license will
and 4971 become effective $50. A new wall license your pocket license all the may be increased to $350, be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