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Acupuncture Times Jun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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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 2021 Vol. 27 Hani Times News

법률/규정

ADA, 크게 5개 티어로 구분한의원은 티어 3 규정에 맞게 지켜야

美 법무부가 정한 ‘Accessible Design’에 맞춰 한의원 홈페이지 만들어야

각종 병원 및 클리닉, 약국, 소매 의 홈페이지 역시 이 기준을 따 스를 대신 사용해 입력할 수 있도
업체, 박물관, 도서관, 공원, 사립 른다면 ADA와 관련한 문제를 록 하거나 최근 음성인식 기술이
학교 및 양로원 등이 포함된다. 하 예방할 수 있다. 발달하면서 음성을 이용해 정보
지만 개인 클럽이나 종교기관은 먼저 접근성(accessibility)은 장애 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포함되자 않는다. 인이 자신의 장애로 인해 개인이 홈페이지 화면은 따로 설명을 첨
▷티어 4: 통신과 관련한 것으 나 정부의 물리적 또는 가상공간 가하거나 최소한의 동작만으로도
로 전화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에서 정보접근을 제약할 수 있는 대부분의 홈페이지 내용을 클릭할
자들이 청각이나 말하는데 장 물리적, 소프트웨어적 제한이 없 수 있도록 디자인할 수 있다. 또한
애가 있는 개인이 자유롭게 망 는 상황으로 정의한다. 접근 가능 사람 목소리를 이용해 홈페이지의
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디자인이란 물리적, 기술적으 내용을 보는 대신 들을 수 있도록
△ADA의 규정에 접합하게 디자인된 홈페이지. 장애인들이 편하게 사 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 장애인들이 사용에 있어 불편 하거나 청각 장애인을 위해 동영
용할 수 있는 도구를 우측 하단에 마련했다. 사진©ASA NCCAOM ▷티어 5: 기타 조항으로 여기에 함이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상의 경우, 자막을 첨부할 수 있다.
는 보험혜택과 변호사 이용비용 는 디자인이라는 의미이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불필요한
한의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이 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들 등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 문제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디자인 요소인 깜박거리는 디자
제는 미국 장애인법 ADA(Americans 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 법적 분쟁이 있었고 법원이 문 인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with Disabilities Act)를 근거로 소 하는 어떠한 제약도 없어야 한다 ▲ 한의원들이 준비할 것 제를 제기하는 쪽의 손을 들어 ADA 자체에는 홈페이지 관련
송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기 때 는 것이다. 티어 3에 따르면 자신의 영업장 주는 양상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지침이 없지만 웹사이트 접근기
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영어권 ADA는 공공생활 영역을 모두 5개 과 관련 일상적으로 고객에 서비 더욱 큰 문제는 ADA에 홈페이 술 기준인 WCAG 2.1 AA를 참고
환자를 많이 보는 한의원이나 한 의 티어(Tier)로 구분한다. 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있어 장애 지나 비즈니스와 관련한 명확한 할 수 있다.
국어권 환자를 많이 보는 한의원 ▷티어 1: 직장과 관련한 사안으 인들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상식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만일 ADA와 관련한 불만신고를
모두를 가리지 않는다. 로 장애인이라도 장애가 없는 사 적인 수준에서 정비할 것을 권고 받았다면 절대 이를 무시하면 안
ADA가 무엇이고 홈페이지를 운영 람들과 동일하게 직장을 구할 수 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영업장에 ▲ ADA 관련 소송에 대응하려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
하는 한의원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며 직장에 들어오는 시각, 청각, 언어 장애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홈페이지 런 편지를 받으면 바로 변호사와
하는지 최근 열렸던ASA(American 서 제공하는 혜택도 동일하게 받 있는 손님들과 원활하게 대화할 의 부분은 홈페이지에 포함된 이 상담을 하고 동시에 ASA 소프트
Society of Acupuncture)의 웨비 아야 한다는 것이다. 티어1은 15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미지나 물체 등에 대한 설명여부, 웨어 제공자(Software provider)
나 내용을 통해 알아봤다. 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직장에 현재 ADA와 관련해 단속 및 법 동영상에 자막이 있는지, 각종 서 를 섭외한다. 소프트웨어 제공자
적용된다.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미 식이 있다면 장애인들이 이를 자 들은 의뢰받은 홈페이지가 ADA
▲ ADA란 무엇인가 ▷티어 2: 미국의 각 주나 지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와 관련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미국 장애인법은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관련 와 시민권리부서(Office of Civil 각종 플러그 인들이 장애인의 사 분석,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관련한 법으로 자신의 직장, 학교, 돼 있다. Right, OCR) 등이다. 용을 불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만일 자신의 홈페이지가 ADA와 관
대중교통 이용 등 삶의 전반에 있 ▷티어3: 개인이 운영, 제공하는 지 등을 주의해 봐야 한다. 련한 소송에 휩싸일 수 있는지 더
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장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으로 한 ▲ 한의원 홈페이지 디자인, 어 홈페이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피 많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
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부 떻게 하나 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 련 홈페이지(patientdataprotection.
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은 공공 분이다. 티어 3은 공간의 이용에 미 법무부는 지난 2010년 접근가 으로 장애인들이 홈페이지를 사 com/fsoma-special-hipaa-
장소나 각종 영업소 등 개인사유 있어 장애인들의 사용에 제약이 능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 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낄 요인을 compliance-digital-security-
공간 등에 모두 적용된다.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 모든 제거하는 것이 대응의 기본이기 clinic-questionnaire)에 접속해
즉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장애 여기서 ‘공간’은 각종 비즈니스장 전자정보전달 매체는 이 기준의 때문이다. 또한 키보드를 사용해 상담할 수도 있다.
가 없는 사람들과 동일한 활동 소 예를 들어, 식당, 호텔, 영화관,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한의원 입력하기 힘든 장애인이라면 마우 진희정 기자

‘21세기 치료법’에 의거, 환자가 원하면 바로 의무기록 제공

2022년 10월6일까지 의무기록을 인터넷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준비해야

현재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다 사용해 의무기록을 하는 의료인 가 목적인 법으로 두 개의 사안이 민형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보가 흘러가는 등의 상황이 생
면 앞으로 환자가 자신의 의무기 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 서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우 또는 상식적으로 필요하 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록 열람 및 카피를 원할 경우, 무 지만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이용 21세기 치료법에 따르면 환자 다고 간주할 수 있을 때에만 환
료로 이를 제공해야한다. 하지만 해 환자기록을 하는 경우 또한 가 원할 경우, 환자는 즉시 자신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21세기 치료법’ 적용 예외상황
환자가 자신의 차트를 보기를 원 조만간 전자차트를 사용할 계획 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 이미 지난 4월5일부터 21세기 치 △ 환자 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환
한다고 항상 이 요구에 응하지 이 있다면 정확하게 법 내용을 다. 특히 상담노트(Consultation 료법에 의해 각종 임상과 관련한 자 자신이나 제3자에 불이익이
않아도 되는 예외 경우도 있다. 알고 대처해야 한다. notes), 퇴원 및 진료종료 노트 노트가 공유돼야 하고 오는 2022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고 예상되
이 같은 변화가 생긴 원인은 ‘21 한의사를 비롯한 많은 의료인들은 (Discharge summary notes), 병 년 10월6일까지는 환자 및 제 3자 는 경우, 환자 의무기록 제공요
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환자기록 등과 관련해 HIPAA의 력 및 이학검사 결과노트(History 가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를 이 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Act)’ 때문이다. 이 법은 지난 2016 법 적용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해 & physical exam notes), 영상검 용해 의무기록을 다운로드 받을 △ 전자의무기록(EHI)이 외
년 법안심사를 통과 정식 입법됐 익숙하지만 갑자기 21세기 치료법 사결과(Imaging narratives), 임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부로 유출될 경우, 기록자체
지만 지난해 시작한 코로나 대유 이 적용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 상실험 결과 노트(Laboratory 만일 자신의 전자차트 등이 이 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
행으로 인해 법 적용이 늦어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1세기 치료 report narratives), 병리학 검사 법에 맞는지 알아보려면 전자차 이 예상되는 경우.
법은 HIPPA 규정과는 별개의 법 노트(Pathology report narratives), 트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확 △ 전자의무기록의 반출이 불가
▲ ‘21세기 치료법’이란? 이다. HIPPA는 환자의 의무기록 의료절차 노트(Procedure notes), 인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단 항 능한 상황이라 생각되는 경우.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이라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필요 진전도기록(Progress notes) 등은 상 명심할 것은 이 법으로 환자 △ IT 관련 문제로 인해 환자가
의료인이 정보제공을 방해하는 한 정도에 맞게 최소한으로 공개 환자가 원할 경우, 즉각적으로 의 정보를 공개하지만 전적으로 환 원하는 경우라도 정보의 출력이
일을 예방하자는 것이 취지였다.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료진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자 정보 관리는 한의사 개인 책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이 법은 기존대로 종이와 펜을 반면 21세기 치료법은 정보 공개 단 정신과질환 관련 의무기록은 임이기 때문에 제 3자에게 환자 조남욱 기자